이재명 "전세사기 尹 정부 대책 유명무실…특별법 추진"
2023-04-19 09:24
"시급한 것은 보증금 떼이고 쫓겨날 위기 처한 피해자 돕는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고 일침을 가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소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돕는 일"이라며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지원 삭감을 검토하는 것에는 "이 가운데에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처럼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들도 포함됐다. 재벌,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유출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 내시기를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