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매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 논의
2023-04-19 06:08
빠른 시일 안에 피해자 지원 세부 방안 발표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경매 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실무적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의 실무방안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피해자 주거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새 주인에게 넘어가면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날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향후 금융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의 실무방안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피해자 주거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새 주인에게 넘어가면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날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향후 금융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