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앞둔 양대노총 "권순원 중립성 상실...사퇴해야"

2023-04-18 15:25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권보경 기자 bkwon@ajunews.com]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인 권 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주 69시간제'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정부 상생임금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직무급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 주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권순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교수가 2020년부터 4년간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권 위원은 2021년·2022년 역대 최저인상을 주도했다"며 "그는 매번 정권 기조에 따라 자의적이고 근거없는 결정기준을 적용해 최저임금 결정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이날 "권 위원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산식과 계산법으로 공익위원안을 주도했다"며 날을 세웠다.
 
노동계 "1만2000원"vs경영계 "동결"

최저임금위 첫 회의를 1시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은 시급 1만2000원을 재차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40% 넘게 인상된 가스요금, 20% 넘게 인상된 전기요금을 고려하면 시급 1만2000원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 10일 직장갑질119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응답이 60.8%에 달했다.

경영계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아울러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차등 적용제' 도입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