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 발표..."여야 정책위, 매주 토론하자"

2023-04-18 15:19
김민석 "국회의원 치중 정책 결정 구조 타파...당원·국민 참여 늘릴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의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책 플랫폼을 도입해 당원과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고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 정책위의장은 매주 토론을 통해 정책 대결을 하자는 제안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소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은 세 차례의 집권 경험과 자기반성에 기반한 것"이라며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을 재준비하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오늘의 민생과 국정,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모색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정책 토론 플랫폼 마련'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정책 숙의 직접 민주주의를 일보 전진시키겠다"며 "당원 온라인 정책 제안 토론과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필요하 경우 유세차량을 통해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는 일종의 정치 플랫폼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 국회의원에 치중한 폐쇄적 정책 결정과 대의원에 치중한 불균형한 의사 결정 구조로부터 당원과 국민의 참여, 숙의로 나아가는 정당 혁신의 새 길을 열겠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과 정책위의장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주제와 형식, 장소는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싸우는 정치와 거부권 행사 정치가 아닌 정정당당한 1대 1 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정치를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권한 강화 역시 예고했다. 그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각 지방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는 '동서남북 엑스포'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기존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 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통합을 결합할 것"이라며 "이에 기반한 온고지신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생 기반 생계·생활정책 발굴 최우선 △당 내외 기구들과의 정책 협력 강화 △미래형 국가전략과제 입법 및 정책 마련 집중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정책 수립 △게임·반려동물·북향민 등 관련 분야 정책 수립 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