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윗선수사 본격화...檢 "용도변경, 이재명 지시"
2023-04-16 15:22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 수사 향방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윗선 수사에 힘이 실리면서 수사 종착지가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과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이 속도가 날 수 있었던 배경에 김 전 대표가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에게 청탁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를 높이고, 그 대가로 개발회사에 77억원 등을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대표 측은 영장심사에서 "77억원을 동업 지분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청탁 등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고,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을 검토해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변경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 조사 계획과 관련해 “향후 수사 경과를 보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