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농어촌민박,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2023-04-16 12:00
농어촌민박사업 인허가 정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서 확인

[사진= 행안부]


앞으로 농어촌민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서 농어촌민박 4만 2127개(‘23년 3월 기준)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영업상태, 소방시설 등을 포함한 28개 항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용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숙박 예약을 할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시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아 의도치 않게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민박 업소명만 알고 있으면 신고·등록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서 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정보 공개는 미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신고·등록 숙박업소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하여 추진됐다. 

향후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숙박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11만4천여 개의 모든 신고·등록 숙박업 현황도 조회 가능하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를 다양한 유형(엑셀 파일, csv 파일, xml 파일, OpenAPI)으로 제공하여 민간기업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서는 이번 농어촌민박업 정보뿐 아니라, 병의원·약국·음식점 정보 등 195종의 인허가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활용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어촌민박사업 정보 공개를 계기로 국민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농어촌민박사업 정보 개방으로 민간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9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안전 실천대회 개최

정부는 4월 16일 제9회 국민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 실천대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특별히 안전실천을 다짐하는 전 국민의 의지를 담아,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국민안전 실천대회’는 △개회선언, △애국가 제창, △대회사, △정책 브리핑, △안전실천선서 낭독,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실천 이웃으로 초청된 신민제 학생(16, 여의도고등학교 1학년)과 이수민 학생(19, 충주상업고등학교 3학년)의 생활 속 안전실천 의미를 담은 개회선언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이어서 국민과 함께 부르는 애국가 제창에는 ‘2022년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임승준(대구 장산초 3학년), 김라현(대구 비슬초 2학년) 학생과 평소 국민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봉사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해 목소리를 더했다.

국무총리의 대회사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한 소개에 이어진 안전실천선서 낭독에는 일반국민과 시민단체, 기업, 교육기관,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구성원을 대표해 각 계의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적힌 수건을 가로로 펼치며 안전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다. 국민안전 실천대회 행사 외에 국민안전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국민안전주간 운영도 함께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안전수칙에 대한 라디오 퀴즈 이벤트(4.10~4.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안전메시지 공모전(4.5~4.24),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국민안전 골든벨(4.29) 등을 개최하는 한편,
전 지자체를 중심으로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민안전주간을 운영해 지자체별 캠페인과 다양한 안전체험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국민께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로에서 지하상가까지”···입체적 주소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본격화
- 12년 만에 전면개편 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 본격 추진, 2026년 개통 목표
-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입체 주소체계 도입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 1천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사진= 행안부]


2011년 구축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편되며, 2025년까지 3년간 3단계에 걸쳐 총 326억을 투입하여 2026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며, 1단계 사업은 올해 116억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해 왔던 주소업무를 전산화하여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입체 주소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하여 지금까지 지상도로와 건물에만 부여해 왔던 도로명주소를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와 사물, 공간 등에 확대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건물 출입구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주소를 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부여할 수 있고, 지하상가에도 개별적으로 주소가 부여될 수 있다. 아울러, 노후화되어 성능이 미흡하고,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주소 관련 자치단체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여 다양한 주소정보 관리·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고성능의 기반시설을 갖춘다.

향후, 2·3단계 사업에서는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주소관리 업무 혁신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체계 개편 △현장행정시스템 개선 △자치단체 데이터 통합·이관 등 지난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시, 확정한 연도별 목표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 및 민간 활용 분야가 폭넓은 주소정보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전담팀(TF)'을 운영하여, 정책방향과 세부 구축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소플랫폼이 구축되면 자치단체에서 효율적 주소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기업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주소정보가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의 핵심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