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자국 통화가 '기축통화(국제 간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10개 선진국의 평균치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원화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나랏빚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의 54.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 평균값(52%)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치다. 10개 비기축통화국은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이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값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합친 값)'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다.

2011년만 해도 한국의 D2 비율은 33.1%로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54.5%)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이후 가파르게 치솟았고, 다른 비기축통화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서 비율을 축소하는 동안 한국은 2021년 51.3%에서 2022년 54.3%로 3%포인트 높아졌다. 

IMF는 오는 2027년에는 한국의 D2 비율이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9.3%포인트나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D2 비율은 미국(달러), 유럽연합(EU·유로), 일본(엔), 영국(파운드),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스위스(프랑) 등 기축통화 보유국 또는 경제 규모가 크고 정부 채권 수요가 많은 강대국 그룹일 때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채권 수요가 적은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보다 D2 비율을 낮게 관리해야 국가부도 등 위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121.7%, 영국은 102.6%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혁신 계획인 '재정 비전 2050'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13일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해당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7개월째 표류 중인 상태로, 다음 달 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