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155㎜ 포탄 50만발 대여…작년 판매량 대비 5배 많아

2023-04-12 10:52
우크라 우회지원 가능성…국방부 "확인 불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우리 정부 및 방위산업체가 ‘155㎜ 포탄 50만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 미국 정부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모성 무기인 포탄을 타국에 판매가 아닌 대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이 한국산 포탄을 비축탄으로 관리하고,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우회 지원’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작년에 우리 측으로부터 155㎜ 포탄 10만발을 구매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10만발 이상의 추가 판매를 요청했다.
 
미국 측이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155㎜ 포탄을 지원하면서 자국 비축분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50만발을 제공하되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0만발은 지난해 말 정부가 미국에 판매한 155mm 포탄 10만발보다 5배 많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10월 한 포럼에서 “우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미국 측에 155㎜ 포탄 10만발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때도 ‘최종사용자는 미국’이라는 전제 아래 진행했다.
 
정부는 포탄을 대여하면 포탄 소유권이 한국 정부에 있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우려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