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가해 기록 정시 반영하나
2023-04-07 22:12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다음 주 발표된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당초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14일로 미뤄지면서 공개 일정도 연기됐다 .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5일 당정 협의에서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정시모집에도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이 밖에도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당초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14일로 미뤄지면서 공개 일정도 연기됐다 .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5일 당정 협의에서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정시모집에도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이 밖에도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했다.
정순신 변호사[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