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이자수익 환급 추진, 적절하지 않아"
2023-04-06 15:22
"금융, 한국만 하는 것 아냐...글로벌 스탠다드 고려해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6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은행권 '부당이자 환급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당국 '은행장·은행연합회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부당이자 환급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으로, 시중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회장은 이같은 국회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은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경제가 대부분 수출경제인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자 환수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날 금융당국 간담회에 대해서는 “당국이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관련된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모여 보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에 온도차이도 있었다”며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취약한데, 충당금이나 이런 제도들은 굉장히 두터워 지방은행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당국 '은행장·은행연합회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부당이자 환급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으로, 시중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회장은 이같은 국회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은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경제가 대부분 수출경제인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자 환수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날 금융당국 간담회에 대해서는 “당국이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관련된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모여 보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에 온도차이도 있었다”며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취약한데, 충당금이나 이런 제도들은 굉장히 두터워 지방은행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