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서방의 반도체 제재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희토류 자석 기술의 수출 금지로 맞설 태세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차 및 풍력 발전 등에 사용되는 중요 부품인 고성능 희토류 자석의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리스트'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네오디뮴 및 사마리움-코발트 등 고성능 희토류 자석의 제조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이다. 해당 리스트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은 1월 하순께 종료된 가운데 수정 법안은 올해 연말 경에 통과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자석은 전력과 자력을 이용해 회전을 일으키는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 부품으로 전기차, 빌행기, 로봇, 핸드폰 및 에어컨 등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이고 사마리움-코발트 자석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90% 이상, 일본은 10%가 채 안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사용을 절감하는 탈 탄소화 추세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자석 공급망을 장악해서, 앞으로 성장이 유력한 환경 분야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또한 중국이 현재 자석 제조 관련 투자를 대거 늘리면서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점차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한 관계자는 "만일 중국이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통제할 경우, 자석 제조업체가 없는 미국과 유럽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되고 완전히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목적을 '국가 안보' 및 '사회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시진핑 정권은 자석을 경제 성장 및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전략 물자로 간주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한 내부 회의 석상에서 중국이 해외 공급망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이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이 추진하는 대 중국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도인 셈이다.
  중국의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 수출 통제는 미국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서방 세계의 대 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반격 카드로 풀이된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반도체 설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설비 수출 규제에 합의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달 3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경 대응을 공언하며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왔다.

지난 4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중국은 이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최근 개별 국가들이 국가 안전이라는 개념을 수시로 확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등의 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 측이 인위적으로 중-일 반도체 산업 협력을 방해하는 것을 고집할 경우 중국 측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우리의 합법적 권익을 분명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방의 대 중국 반도체 제재에 중국이 희토류 기술 통제로 맞설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 전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