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정부 "우리 기업에 영향 미미"
2023-03-31 14:17
3월 30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이 군사전용 방지 목적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31일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전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경산성 홈페이지에 동 내용 관련 성령 개정안을 게시하며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노광장비, 세정·검사장치 등 23개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특정국이 아닌 전 세계지만, 사실상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요청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