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업 경쟁 치열…정부 투자 지원 필요"

2023-04-05 14:26

"경쟁국의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 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야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확보된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5일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을 위한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3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의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자동차산업 생존을 위한 전기차 투자 필요성' 주제발표를 맡은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생산 능력이 감소한 것은 생산 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기피에 기인한 것"이라며 "전기차 전환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비용을 고려하면 국내보다 해외 생산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며 "전기차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 생산은 큰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생산 감소는 플라스틱, 고무, 유리, 전기장비 등 다른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보다 국내기업의 투자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현황과 국내 현안과제' 주제 발표에서 "지금까지 전기차는 환경 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생산경쟁력 중심의 산업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며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 이병희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완성차 기업의 투자가 부품산업 선택에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분야의 선도적인 투자와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곧 배터리, 철강, 반도체 등 연관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성비'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은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사는 "조세환경 개선을 통한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 부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범석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소장은 "BYD 등 중국 로컬기업의 전기차는 낮은 가격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면서 근시일 내 한국 전기차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것"이라며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 고가 희소자원 이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이 제3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