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의해 선포' 군불 때는 정부…강력한 '한 방'은 없다

2023-04-06 00:00
내수 활성화 위한 관광객 유치 정책 내놨지만 새 내용은 없어

탑승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에 위축됐던 여행심리가 폭발하면서 전 세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우리 정부 역시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방한 외래객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한 방'이 없다는 지적이 인다.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이 재개되자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한 정부는 올해 방한 외래객 1000만명 유치를 넘어 2027년까지 방한 외래객 30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한국관광공사 내에 한국방문의해 TF를 신설하고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협업해 외래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4년여 동안 공석이던 방문의해위원장도 선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관광'을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는 내수 활성화에서 큰 축을 차지한다.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으로 여행을 와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여행 수요 중 일정 부분을 한국으로 유인해 내수 진작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무비자 환승 입국(스톱오버) 확대와 K-EAT(전자여행허가) 폐지를 핵심 정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5월과 2021년 11월에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관광업계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데 과거 추진했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려먹기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작 새로운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무비자 환승 입국(스톱오버) 확대와 K-EAT(전자여행허가) 폐지는 기존 관광 저해 요인이 됐던 제도를 약간 손본 수준이다. 이 대책이 실제 방한 관광객 증가와 내수 증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이 밖에 정부가 추진 중인 방한 프로그램 개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외국인 대상 팸투어 등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우면서도 실질적인 대안보다는 한류 열풍에 기댄 'K-컬처·관광' 융·복합을 통한 방한 관광 활성화 구호에 그친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관광업계 전문가는 "관광 박람회 참가해 K-컬처를 연계한 한국 관광 홍보는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언제까지 한류에 기댈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류가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연령별·계층별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여행객 발길을 이끌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027년 방한 외래객 3000만명은커녕 올해 목표치인 1000만명 달성도 힘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