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 김새론 벌금 2000만원 선고..."음주운전 엄벌 필요"
2023-04-05 11:22
알코올농도 0.2%로 면허취소 수준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김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혈검사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동승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보유 차량도 매각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려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 본 분들에게 직접 사죄드리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