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이상민 측 "소추는 성급한 결정...중대 위법 없다"
2023-04-04 15:36
첫 변론준비기일…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 쟁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 앞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용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4일 이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며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입각 전 10여년간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에 이번 탄핵 사건을 맡겼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서 이긴 윤 변호사 외에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고문변호사(7기)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21기)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집중 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명씩 추천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 심판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장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