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현재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력한 '해제 반대' 입김이 주효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기자가 만난 다수의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매우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이 오세훈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오 시장이 "해제는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최근까지도 거듭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한 시의원은 기자에게 "최근 오 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제 향방에 대해 물었는데, 오 시장이 연장해야 된다고 답했다. 반대 의지가 굉장히 강해보였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 역시 "토허제를 결정하는 건 도계위지만 명목상이고, 어차피 최종 결정은 시장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문제는 시의회, 전문가 등 시 내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자는 의견이 많아 오 시장과 의견이 상충됐다는 점이다.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할지 해제할지 곧 심의할텐데, 서울시 입장은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라 우려스럽다"며 "토허제를 풀어준 지역에서 반등거래가 나오거나 하면 여론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오 시장이)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껴 반대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오 시장의 대권 출마 가능성과 연결해 해석하기도 한다. 여당 관계자는 "토허제 실익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리지 않겠냐"면서 "결국 토허제 지역이 파워게임에서 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를 지역구로 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토허제가 연장되면 오 시장을 향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할 것"이라며 "서울시 관계자들과 오 시장을 끝까지 설득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가 처음 도입한 토허제는 오 시장 입장에서 풀 수도, 안 풀 수도 없는 '계륵'이다. 풀어주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까 두렵고, 그렇다고 연장하자니 지역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상위권 지역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은 현재 토허제로 묶여있지 않다. 토허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거긴 고위공직자, 재벌들이 사는 곳이라 눈치보는 거냐'는 불만까지 나오기도 한다. 
 
며칠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 압구정, 목동을 둘러보고 왔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주민들의 불만은 훨씬 더 심각했다. 잠실의 한 아파트 주민은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그는 "이 동네가 원래 보수텃밭이긴 한데 이번에도 토허제가 안 풀리면 다음 총선에서는 (현 지역구 의원을) 안 찍는다는 분위기가 파다하다"고 분노했다. 
 
지역 주민들, 의원들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결국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을 서울시 입장도 이해는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오 시장처럼 최근 부동산시장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급매가 소진되며 아파트값 하락세도 옅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넷째 주(3월 27일 기준)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하락 폭이 줄었다. 토허제로 묶여있는 송파구는 지난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 전환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종 결과는 이달 도계위에서 결정된다. 다만 이날까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여부는 도계위의 독립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거쳐 결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관련 자료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절차에 맞춰 도계위에 상정,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발표된다"며 "조만간 도계위가 끝난 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