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벚꽃은 절정인데…4월 임시국회는 與野 강대강 대치로 '찬바람'
2023-04-03 00:0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등 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닻을 올린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한층 더 심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매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정쟁만 일삼는 터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이 이달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본다. 여야가 각종 사안에 대해 ‘물어뜯기식’ 공방만 벌이고 민생은 뒷전이라는 이유에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對日) 외교' 논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간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등을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3~5일 대정부질문···대일외교·양곡법·주 69시간제 도마에
당장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3일), 경제(4일), 교육·사회·문화(5일) 대정부질문에서 창과 방패처럼 맞붙을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참모진 대거 교체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농수산물 수입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둘째 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당정이 합심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은 첨예하다.
정치권에서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 유력하다고 본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행사한 것이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만약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한다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재의가 아닌 '추가 입법', 농민들과 '장외 투쟁' 등을 예고하며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날렸다.
마지막 날 대정부질문에서는 MZ세대 공분을 산 주 69시간제 근로 개편안 논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장 주 69시간 근무제를 언급하며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 삶을 위협한다면서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對日) 외교' 논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간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등을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3~5일 대정부질문···대일외교·양곡법·주 69시간제 도마에
당장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3일), 경제(4일), 교육·사회·문화(5일) 대정부질문에서 창과 방패처럼 맞붙을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참모진 대거 교체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농수산물 수입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둘째 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당정이 합심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은 첨예하다.
정치권에서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 유력하다고 본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행사한 것이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만약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한다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재의가 아닌 '추가 입법', 농민들과 '장외 투쟁' 등을 예고하며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날렸다.
마지막 날 대정부질문에서는 MZ세대 공분을 산 주 69시간제 근로 개편안 논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장 주 69시간 근무제를 언급하며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 삶을 위협한다면서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는 2일 오후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린 서울 여의서로가 벚꽃 구경을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巨野, 본회의 직회부 카드 또···與 "입법 폭주, 국민이 엄단"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낸 민주당으로 인해 여야 간 '입법 줄다리기'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간호법 제정안'이다. 이미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인데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으로 본회의 부결이 미뤄졌다. 김 의장은 4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여야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3일 오후 2시,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남은 합의 시한이 10일에 불과한 것이다.
이 밖에 여당이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대한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를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여야 협치를 무시한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행태를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는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은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달 내 처리하기 위해 두 특검법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선출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학용·윤태옥 의원 간 2파전이 유력한 가운데 둘 다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란 점에서 야당과 선명성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한층 강력한 대야(對野) 투쟁에 나서면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수위는 심화할 것으로 본다"며 "계속된 정쟁에 국민의 피로감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낸 민주당으로 인해 여야 간 '입법 줄다리기'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간호법 제정안'이다. 이미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인데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으로 본회의 부결이 미뤄졌다. 김 의장은 4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여야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3일 오후 2시,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남은 합의 시한이 10일에 불과한 것이다.
이 밖에 여당이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대한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를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여야 협치를 무시한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행태를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는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은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달 내 처리하기 위해 두 특검법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선출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학용·윤태옥 의원 간 2파전이 유력한 가운데 둘 다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란 점에서 야당과 선명성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한층 강력한 대야(對野) 투쟁에 나서면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수위는 심화할 것으로 본다"며 "계속된 정쟁에 국민의 피로감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