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韓, FTA로 수출관세 연 6.6조원 절감...원가 1.3% 절감 효과"
2023-04-02 14:22
산업부, 2021년 수출통관자료 분석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체결한 6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간 약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출관세 절감 혜택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인도·베트남·아세안 등과 맺은 6개 FTA를 활용해 2021년 한 해 동안 수출기업이 58억 달러의 관세를 절감했다. 전체 수출액(4469억 달러) 대비 관세 절감액은 1.3%였다. 수출 기업들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산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對)미국 수출 관세 절감액이 16억8000만 달러(29.0%)로 가장 많았고, EU 15억5000만 달러(26.8%), 중국 9억1000만 달러(15.7%), 인도 6억9000만 달러(11.8%) 순이었다. 베트남은 4억9000만 달러(8.4%), 아세안은 4억8000만 달러(8.3%)를 각각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당사국 간 무역·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일본, 이스라엘 등과의 FTA가 추가로 발효된 현재 기준, 전체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 혜택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인도·베트남·아세안 등과 맺은 6개 FTA를 활용해 2021년 한 해 동안 수출기업이 58억 달러의 관세를 절감했다. 전체 수출액(4469억 달러) 대비 관세 절감액은 1.3%였다. 수출 기업들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산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對)미국 수출 관세 절감액이 16억8000만 달러(29.0%)로 가장 많았고, EU 15억5000만 달러(26.8%), 중국 9억1000만 달러(15.7%), 인도 6억9000만 달러(11.8%) 순이었다. 베트남은 4억9000만 달러(8.4%), 아세안은 4억8000만 달러(8.3%)를 각각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당사국 간 무역·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일본, 이스라엘 등과의 FTA가 추가로 발효된 현재 기준, 전체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 혜택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