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문건 의혹' 조현천 구속영장 청구..."도피 전력 있어"
2023-03-31 05:48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정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미국으로 도피했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귀국했다. 5년 3개월 만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하라는 내용과 함께 계엄 사범 색출, SNS 계정 폐쇄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이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국헌문란)를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정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미국으로 도피했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귀국했다. 5년 3개월 만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하라는 내용과 함께 계엄 사범 색출, SNS 계정 폐쇄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이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국헌문란)를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