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 '1000원 학식' 예산↑ 환영...민생 문제면 얼마든 협조"
2023-03-29 18:59
김민석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필요...사업 예산 대폭 확대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9일 정부·여당의 대학교 내 '1000원 아침밥' 사업 확대 방침에 대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며 "민생과 젊은이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요청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1000원 아침밥 사업은 2017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진행돼온 사업"이라며 "지난 해에 정부가 초기 예산으로 5억원을 제시하길래 민주당이 15억원을 제안했고, 정부 의견을 감안해 상임위원회에서 11억원으로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당시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본 예산을 다시 삭감했다가 이번에 정부가 사실상 원래대로 되살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굳이 지난 일을 따질 것 없이 원래 취지에 맞게 돌아온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했던 연말보다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렵다.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1000원 아침밥에 대한 니즈를 수용하려면 대상 대학을 확대하고 배식 시간을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 결과 당연히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위의장은 "학교마다 재정 상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 학식비 부담 주체를 늘리고 부담 액수도 확대하면 현재 재정난을 겪는 대학이 훨씬 용이하게 사업에 참여해 그 대상을 전국 대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