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野 정책위의장 "당정 '1000원 학식' 환영...예산·대상 늘려야"
2023-03-29 10:08
"'민생' 법안 양곡법은 왜 반대하나"…비명계, 비판 논리적으로 해야"
정부·여당이 대학교에서 '1000원 학식' 사업의 확대를 시사한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난해 예산을 만들 때 1000원 아침밥 사업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반대해서 줄어들었다"며 "비록 정부·여당이 과거하고 생각이 달라졌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된다. 1000원 아침밥 사업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다만 여전히 지원 예산이 적고 사업 대상 범위도 좁다"며 "대학생만이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1000원 학식 도입을 찬성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양곡관리법도 유연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생 관련 정책인데 뭘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어찌할 수 있나. 국가 전체의 식량 정책에도, 농민에도 도움이 되는 법이지만 끝까지 결사반대하면 취지에 맞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봐야겠다"며 "그런데 뭘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직 개편이 민주당의 '친명' 이미지를 쇄신하기엔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지금 국정이 잘못돼가고 있는데 검찰이, 정부가 잘못하는 걸 균형 있게 비판하고 내부 비판을 하는 것이 맞다"며 "내부 비판을 한다고 해도 뭐가 잘못됐으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이런 것도 밝히지 않고 '이재명 당신이 안 나가니 다른 사람을 내보내라'라는 것은 이상하다.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