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 5일로 단축···7월엔 마스크·격리 의무 전면 해제(종합)
2023-03-29 17:00
정부, 코로나19 위기 3단계에 걸쳐 조정
'심각→경계' 완화···치료제·백신 지원은 당분간 유지
"내년 상반기 엔데믹,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
'심각→경계' 완화···치료제·백신 지원은 당분간 유지
"내년 상반기 엔데믹,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정안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단계에서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가 ‘경계’로 바뀌면 격리 의무도 5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해체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2단계에선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한다.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유지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가 모두 사라지며,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도 부분적으로 유료화한다. 다만 감염취약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으로 지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이 풍토병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다. 방역당국은 3단계 적용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위기단계 조정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이르면 5월부터 1단계 시작이 유력해 보인다. 지영미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열린 후, 5월 초 위기조정평가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해 1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2단계’ 시기는 1단계 시행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 청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삼아 안전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새로운 팬데믹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