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을 운영해 의료 공백을 막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으로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119 구급대의 재이송 사유 중 ‘응급실 병상 부족’이 16.2%에 달했으며,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2018년 5.7%에서 지난해 6.2%로 지속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현장이송 △병원 △전문 분야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한다. 또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해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 A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A병원이 담당했다면 화요일엔 B병원이 당번을 맡아 공백 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복지부는 “현재 모든 병원에서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은 어렵다”면서 “지역 내 어떠한 병원에서도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공백 요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 전문분야별 대응체계도 마련된다. 소아응급 분야 관련,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 8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