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현장 점검..."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효과 커"
2023-03-23 14:37
"국가 차원서 지역 집중ㆍ양극화 문제 해결 가능"
"중앙정부 1.5조 지원 시 50조 규모 지역화폐 발행 가능"
"중앙정부 1.5조 지원 시 50조 규모 지역화폐 발행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사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화폐가 불러올 경제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 전 주민센터 인근의 한 카페에서 지역화폐 휴대전화 앱으로 음료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화폐는 여러 측면에서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뛰어나다"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집중 및 양극화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에서 25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했더니 망해가던 전통시장이 살아났다"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역화폐를 모든 지역에서 발행하면 결국 똑같아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다"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직이동'이 가능하다는 거다. 대형 유통점과 대형 마켓에 집중된 매출을 동네에서 한번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할 때 동네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 지방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우리는 겪어봤다"라며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양극화 완화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이만큼 효율적인 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말자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이 정기 국회 때 치열하게 싸워서 3500여억원을 겨우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니까 기초지방정부의 재원이 늘어나서 결국 지역화폐 할인율을 줄이고, 이용 한도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요한 중앙정부 예산이 약 1조 5000억원 이내"라며 "그정도면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도록 국민을 비롯해 민주당, 행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