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을 내놨다.
 
문체부는 23일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3대 추진전략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과 11대 추진과제를 내놨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획일화, 지방 소멸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을 세웠다.
 
2021년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지역불평등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인프라와 관련해 ‘문화·여가 시설’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45.2%)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면 수도권은 1개 시·도당 문화시설 수가 382.7개인 것에 비해 14개 시·도는 142.4개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의 개성이 사라지는 획일화와 저출산·고령화·청년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쇠퇴 가속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국가 총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인구감소 지역은 전체 국토 면적에서 59.4%를 차지하는데 인구는 9.41%만 거주한다.

문화는 이를 선순환 구조로 바꿀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체부는 2022년 8월부터 지역을 돌며 전문가 자문단 구성,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의견 수렴, 지역문화정책 실태·인식 설문조사 진행, 권역별과 종합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를 추진 과제에 담았다.  
우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충주·진주), 국가문헌보존관(평창)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이 이전할 부지가 세종에 조성돼 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따른 총 사업비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정하면 속도감이 붙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의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지속 추진한다.

문화가 일상 곁으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생활권’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을 맞춤 지원(‘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신규 추진(2023년 7개 지역)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예술꽃 씨앗학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한다.
 
향후 이를 확대하여 정식 인정절차를 거친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역문화 기획자 총 185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등 대상 전문 교육과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시설에서의 일 경험(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종률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지역 순회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정책적 요구가 있었다”라며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의 교육 자료 제작 지원과 ‘지역교과서’ 개발 계획 등을 정책에 담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