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개문발차
2023-03-22 07:00
국회 기재위, 'K칩스법' 처리...30일 본회의 상정 예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수정안'을 채택한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약 2주간 선거제 개편 최종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에 나선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지난 17일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선거구제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제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려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위 의결 사흘 만에 "의원 정수 확대는 없다"며 제동을 걸면서 결국 의원 정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정당별 득표율에 부합하게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의 비례대표 47석으로는 오히려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봉쇄할 수 있기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8→15%로,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16→25%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로 규정했지만, 민주당의 요구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지난 17일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선거구제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제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려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위 의결 사흘 만에 "의원 정수 확대는 없다"며 제동을 걸면서 결국 의원 정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정당별 득표율에 부합하게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의 비례대표 47석으로는 오히려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봉쇄할 수 있기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8→15%로,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16→25%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로 규정했지만, 민주당의 요구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