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원 "與 '정순신 공청회 무효', 공연한 트집 잡기"
2023-03-21 15:56
민형배 "적반하장도 유분수...'프로불참러' 본색 보여주는 것"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교육위 간사를 맡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야당 입장으로서 국민의 공분이 큰 이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어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증인채택 대해서 양당 입장 컸는데 어제 저와 이태규 간사 만났을 때 국민의힘에서 증인 요청한 분이 조국 교수 그리고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이었다"라며 "당시 교수와 교육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 의견에 대해 당시 중앙수사본부장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3차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서 형평성을 따져 두 사람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라며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 공방이 이뤄졌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은 각각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고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오늘 아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육위 안조위에서 회의 참석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았으니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며 "주 원내대표가 했던 말씀에 대한 반박을 지금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안건조정위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가 원천무효라든가 결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공연한 트집"이라며 "국민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정순신 아들의 학폭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름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안조위 개회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공지되지 않아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남 탓이자 핑계"라며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를 엄호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안조위가 개의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주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시간 공지가 늦었으니 청문회 의결은 무효라는 엉터리 주장을 한다"고 고발했다.
민 의원은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까지 한다"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국회법을 제대로 지킨 상임위의 행위를 유린하는, 회의 주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청문회 회피를 위한 '프로불참러' 본색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 의원은 "야당이 청문회 진행을 단독 처리한 것은 맞지만, 여당 간사가 요청했던 다수 의견을 반영해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학폭 방탄 정당'으로 규정하고 싸워나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