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금융노조, 尹 정부 '관치금융' 행태 잇단 규탄…"금융산업 파괴 점입가경"
2023-03-20 21: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현 정부의 과도한 금융산업 개입 행태에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20일 오후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금융산업 파괴가 점입가경"이라며 "금융위 TF라는 ‘관치금융 기구’를 통해 설익은 완전경쟁체제를 주장하더니 노사자율 교섭에 의한 직원 성과급·퇴직금까지 개입하고 파산한 미국 SVB를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등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메스를 대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 성과급·퇴직금에 대한 개입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자율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도 정면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도 하에 운영 중인 금융당국 TF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노조는 "당국은 연일 은행을 ‘약탈자’로 매도하고 합법적 이익을 합의서에 근거해 지급하는 직원 성과급을 범죄 수익 배분인 양 묘사하고 있다"며 "또한 인사적체 해소·인건비 절감·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희망퇴직제도를 그 금액만을 부각하며 국민 분노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한 "개혁 방향도 무지의 소치"라며 "노사가 자율에 의해 과학적으로 책정하는 퇴직금을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카드로 꺼내든 은행업 인허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해당 단체는 "작은 불씨와 사소한 판단 오류에도 금융산업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며 "지금 금융당국 급선무는 혹여 발생할 큰불을 막기 위해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금융산업을 파괴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멈추라"며 "이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금융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에 대한 범국민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양대 금융노조 중 하나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 정부의 관치금융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등 준비되지 않는 발언과 일관성 없는 정책들로 최악의 관치금융이 행해지고 정책 실패가 일상이 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