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TF 24일 첫 회의…이상헌 의원 "게이머 대변 전문가 필요"
2023-03-20 18:18
TF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참여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의 시행령 논의가 본격화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확률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한다. TF 첫 회의는 오는 24일 진행된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임명됐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안이 적용되기 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 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라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TF에 업계 측 인사들로만 구성돼선 안 된다"라며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속적으로 게임법 개정안의 법제화를 반대한 부분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확률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한다. TF 첫 회의는 오는 24일 진행된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임명됐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안이 적용되기 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 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라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TF에 업계 측 인사들로만 구성돼선 안 된다"라며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속적으로 게임법 개정안의 법제화를 반대한 부분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