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재판 뒤 유튜버 폭행
2023-03-20 14:20
외교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이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적용된 도주치상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외교부가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하고 우크라이나 여권 사용을 제한했음에도 다음달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는 방청 온 유튜버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를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A씨는 이후에도 이씨를 따라가며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물었고, 이 전 대위는 A씨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