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핵심 원자재법(CRMA)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중립 산업법(NZIA)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핵심 원자재의 EU 역내 광물 채굴 및 가공과 재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기술 제조 역량 강화와 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핵심 원자재법 관련 “영구자석 확보를 위한 기업 정보 공개와 각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며 “유럽 투자 우리 기업들은 인센티브와 비용을 철저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이은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핵심 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제련과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밸류체인별 구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 미래 수요, 생산량 확대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16개 전략 원자재를 선정했다. 이를 포함한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 등을 고려해 34개 핵심 원자재를 선정하고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2030년 12월 31일 이후 위임 법안을 통해 제품에 포함돼야 하는 폐기물에서 회수된 상기 원자재별 최소 비율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산업법에 따라 2030년까지 주요 탄소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한다. 태양광 및 태양열 등 8개 분야에 적용된다.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관련 허가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전기 동력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