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시민모임 "구상권 포기는 망언 중의 망언…피해자 고혈 팔아 넘긴 외교"

2023-03-16 22:06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긴급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협력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피해자 고혈을 팔아 넘긴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조해 왔지만, 예상대로 일본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을 다 내주면서 명분은커녕 실리조차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셔틀외교 재개나 지소미아 복원 등을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혈을 팔아 일본에 구걸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녹슨 칼을 거둬들일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겸연쩍은 일본의 체면만 한껏 치켜세워주고, 문제의 본질을 덮고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망언 중의 망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면서 주권 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를 한일 관계 회복의 제물로 바치는 오늘의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