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는 선물 넘어 '조공'…굴종 외교"

2023-03-16 21:38

안호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협력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본으로부터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국) 복원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며 "또 한 번의 외교 참사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