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경제혁신TF 팀장 "규제혁신으로 5년간 34조 경제효과"
2023-03-17 05:00
"尹 정부 출범 이후 688건 규제 개선…회색규제 없애 실질적 효과 내야"
"규제완화에도 현장 체감은 부족…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부처가 문제"
"규제완화에도 현장 체감은 부족…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부처가 문제"
[사진=기획재정부]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16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대부분이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입지 규제와 노동 규제가 기업들의 창업, 확대, 다양화를 막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TF 공동팀장을 맡아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이끌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데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규제 혁신 작업을 이끄는 것만 세 번째다.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16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대부분이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입지 규제와 노동 규제가 기업들의 창업, 확대, 다양화를 막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TF 공동팀장을 맡아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이끌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데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규제 혁신 작업을 이끄는 것만 세 번째다.
"규제 혁신, 대통령 리더십으로 추진…尹 개혁 의지 강해"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총 688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됐으며 향후 5년 내 약 34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될 전망"이라며 "이제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제규제혁신TF는 지난해 8월부터 4번의 회의를 거쳐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합리화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그간 손본 규제 중 경제 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14조원, 매출증대 3조원, 부담경감 17조원으로 총 3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현 정부의 규제 혁신 노력이 대통령의 주도와 리더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개혁 의지도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방안은 모호한 회색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만큼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재정비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형벌의 경감 등 규제 강도를 완화한 것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손본 규제 중 경제 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14조원, 매출증대 3조원, 부담경감 17조원으로 총 3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현 정부의 규제 혁신 노력이 대통령의 주도와 리더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개혁 의지도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방안은 모호한 회색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만큼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재정비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형벌의 경감 등 규제 강도를 완화한 것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장 체감도 낮은 건 외부와 소통 않는 부처 탓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김 교수는 "기업과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이와 관련한 보고나 통계가 없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 지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규제 혁신에 소매를 걷어붙여도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 부처가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사일로'(Silo)에 갇힌 탓이다.
그는 "유사한 규제가 여러 개의 부처에 흩어져 있어 한 부처가 규제 개선을 해도 다른 부처가 현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규제를 파악해 한꺼번에 규제 덩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호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특정 부처뿐 아니라 이해관계에 얽힌 모든 부처, 더 나아가 온 정부가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기업과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이와 관련한 보고나 통계가 없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 지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규제 혁신에 소매를 걷어붙여도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 부처가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사일로'(Silo)에 갇힌 탓이다.
그는 "유사한 규제가 여러 개의 부처에 흩어져 있어 한 부처가 규제 개선을 해도 다른 부처가 현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규제를 파악해 한꺼번에 규제 덩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호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특정 부처뿐 아니라 이해관계에 얽힌 모든 부처, 더 나아가 온 정부가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