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자변제, 구상권 행사 되지 않을 해결책...日 걱정할 필요 없어"

2023-03-15 08:54
일본 요미우리와 인터뷰...자위대 '반격(공격)능력 보유'에도 "이해한다"

[사진=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을 해결책"이라며 "(다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에 자신했다.
 
일본 순방을 앞둔 윤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오이카와 쇼이치(老川祥一) 요미우리신문그룹 회장과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또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양국 공통이익을 합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안전보장, 경제‧통상, 과학기술,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일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도 미치고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즉시 공유를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보유론'은 부정하고,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적국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다.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일 안보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018년 레이더·초계기 갈등과 관련해서도 "(방위) 당국 간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며 "나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