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외교부 "이해 구할 것"

2023-03-14 17:54
외교부 "수출규제 등 조만간 진전있을 것"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변제금 수령 여부는 원고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피해자 및 유족들을)직접 접촉해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시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공탁으로 넘어가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후를 이야기하기보다 한 분 한 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싶다”고 했다.

앞서 전날 미츠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대리인단을 통해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재단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진전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6~17일 방일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단절됐던 한·일 정부 간 주요 협의 채널도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