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과 '주 69시간' 엇박자 아냐…프레임 변화 없어"
2023-03-14 16:54
"집중 근로시간 이후 충분한 휴식…근로자 건강권 보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주 69시간 개편안의 취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법에 의해 명시된 권리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취지"라며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 확보를 위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검토는 이같은 법적인 권리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장점을 철저히 보장하고 이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며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를 좀 더 명료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한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엇박자가 났다는 지적에 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전에도 논의했고, 간담회 직전에도 통화했다"며 "대통령 발언도 같은 취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