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래 4500㎞ 중고차라 해놓고 4만㎞?...정부, 중고차 허위매물 집중 단속
2023-03-09 17:1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서구 서서울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 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봤거나, 불법 광고, 미끼용 가짜매물로 의심되는 사례를 봤다면 국민신문고(epeople.go.kr)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면 된다.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다면 허위 매물 사례로 볼 수 있다.
가령 2020년식 주행거리 4500km인 준대형 승용차를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짜리 차를 매물이라고 내놓았다면 홈페이지 광고화면 등을 캡처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진위를 먼저 확인해본 뒤 해당 업체를 찾아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찰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재산 중 중고차는 부동산 다음의 고가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며 "허위매물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의심 사례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