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직무능력개발 기회 두텁게…직업훈련 혁신 추진"

2023-03-08 14:24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 방문…규제 완화 방안 발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추진…NCS 기준 완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직업훈련 현장 및 직업훈련 규제혁신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더 많은 국민에게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직업훈련 과정을 참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권기섭 고용부 차관, 훈련기관 관계자와 직업훈련 과정을 살펴보면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근로 능력 회복이 가능한 이들에게도 카드 발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직업훈련 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기준 의무 편성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는 직업훈련 기관들이 각 훈련 과정의 40% 이상을 NCS 기준에 맞춰야 한다.
 
학교 훈련생과 강사들은 직업훈련 대상 확대, 직업훈련포탈(NRD-Net) 수강신청 간소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듣게 된 학교장, 훈련교사, 훈련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발표 예정인 직업능력 개발 기본계획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