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새만금 기업유치 본격화...개발 본궤도 준비 착착
2023-03-06 16:30
29차 새만금위원회 주재...투자 활성화 등 4개 안건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새만금개발 본 궤도 진입을 위한 기업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한다.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해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등 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1조원대 신규 사업인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한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6월 준공 목표로 매립 진행 중으로 조속히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남북도로 등 주요도로 개통과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개관 및 K-팝 페스티벌 등 행사 연계를 통해 8월에 열릴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026년까지 총 5428억원 투자 항만 인프라 확충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도 논의됐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장래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신항만의 미래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등 고려 시 초기 화물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와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을 추진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1단계 배후부지가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장래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신항만의 미래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등 고려 시 초기 화물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와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을 추진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1단계 배후부지가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2025년 농생명용지 조성 목표
회의에서는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도 공개됐다.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내용으로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세워 올해 착공해 2025년 완료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새만금에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료는 실제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임차자격은 영농계획, 영농경력 및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부여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위반 시 시정 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참여를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하는 한편,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간척농지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대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내용으로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세워 올해 착공해 2025년 완료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새만금에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료는 실제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임차자격은 영농계획, 영농경력 및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부여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위반 시 시정 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참여를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하는 한편,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간척농지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대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 국제공항 고도제한·소음영향 고려 ‘주거용지 위치 변경’도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는 산업물류용지 추가확보(1.1㎢), 공항 고도제한 및 공항역 특구를 고려한 주거‧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등 산업용지 확보에 중점을 둔 변경내용이 담겼다.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해 2단계 사업 중 일부(6·7·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해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4·9공구)는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위원들은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용지 개발도 중요하다”며 “해양경관 등 새만금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도시로 조성해달라”고 했다.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해 2단계 사업 중 일부(6·7·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해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4·9공구)는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위원들은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용지 개발도 중요하다”며 “해양경관 등 새만금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도시로 조성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