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차관 "차별시정제 개선해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2023-03-07 16:05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간담회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는 공정한 보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차별시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국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원인은 원·하청과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형태, 근로격차, 근로조건 격차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는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 차별을 줄이거나 없애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국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원인은 원·하청과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형태, 근로격차, 근로조건 격차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는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 차별을 줄이거나 없애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권 차관은 "현행 차별시정제 문제점과 정책 한계를 인식하고, 노동 가치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본래 취지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가 너무 좁고, 같은 가치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혁 부산대 교수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요인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해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차별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교수는 차별적 처우 기준을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별 해당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 판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에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 확대 등 현행 차별시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가 너무 좁고, 같은 가치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혁 부산대 교수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요인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해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차별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교수는 차별적 처우 기준을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별 해당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 판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에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 확대 등 현행 차별시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