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미래지향적 결단"...강제징용 해법 직접 입장 밝힐듯
2023-03-07 07:00
'반쪽 해법' 논란에 민주당‧시민단체 강력 반발 "외교 참사이자 매국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입장을 재차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변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날 발표를 '외교 참사이자 매국적 행위'로 강도 높게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비상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도 함께한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피해자를 무시하는 굴욕적 협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전범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 역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간접 사죄' 형식에 그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양보한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변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날 발표를 '외교 참사이자 매국적 행위'로 강도 높게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비상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도 함께한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피해자를 무시하는 굴욕적 협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전범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 역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간접 사죄' 형식에 그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양보한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