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방식 개선
2023-03-06 13:42
'과태료 15% 체납…50만원 이상 담당자 지정'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부과 건수는 59만6619건, 224억7000만원에 달하고, 이 중 15%가 체납 중이다.
체납 중인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각각 36억원과 2억26000만원에 달한다.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민원이 많고, 납부를 꺼리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구분한 뒤 담당자를 지정해 징수 활동에 나선다.
개개인의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재산 상태, 신용등급 등을 파악해 전화하거나 자택을 방문하는 등 촘촘한 체납자 관리를 통해 징수의 발판을 마련한다.
특히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징수인력을 투입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 활동에 강도를 높인다.
또 예금, 사업장 매출채권, 급여 등 금융자산을 압류·추심해 징수에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영치 활동을 전개해 체납률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