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연평균 34만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향후 5년간 10만명대로 내려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급감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 공급 증가 추이도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인구 변화 흐름 속에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신규 취업자 수를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과 김도완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5일 한은 홈페이지 블로그에 '우리나라 취업자 수 추세의 향방은'이란 제목으로 된 글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박 원장은 인구구성 변화,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 포함)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만~12만명 수준으로 시산됐다.

앞서 국내 취업자 수는 2020년 22만명(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92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부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1만1000명 증가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22개월 만에 최소 증가 폭이다.

경제활동참가율 등 추세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단기변동성이 컸던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7만명,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1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정 결과를 고려할 때 지난해 중반부터 둔화 추세를 보이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머지않은 장래에 10만명 부근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생산활동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 이후 감소로 전환됐다.

박 원장은 "이번 분석에 대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조만간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것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 추세 둔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공급과 자본, 총수요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시산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치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적용하면 2023~2027년 중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보다도 낮아진다.

한은은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외국 인력 활용도 확대 등 고용 촉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등 고용촉진책을 통해 취업자 수를 베이스라인 규모보다 연평균 8만∼10만명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