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국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사용 비율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예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비중은 전체 시스템(1만7243개) 중 18.0%(3100개)에 불과했다.

3100개 공공 시스템 중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입 시스템이 49.2%(1526개), 기관 자체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시스템이 36.3%(1125개)였다. 즉 대부분이 정부의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은 14.5%(44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이용률 상승은 '정부 퍼스트' 덕분

2022년 기준 전체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률은 전년 대비 4.7%포인트 상승했지만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0.9%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공공 시스템(1만6836개) 중 클라우드 이용 비중은 13.3%(2240개)였고 2240개 시스템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이 15.4%(345개)였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공공 시스템 중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용률이 전년 대비 9.1%포인트 치솟았다. 전년 대비 2022년 전체 클라우드 이용률을 끌어올린 게 ‘정부 클라우드 퍼스트’ 흐름이었던 셈이다. 이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민간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메시지를 무색하게 한다.

이 흐름은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클라우드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2021년 발표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년)’의 핵심 방향과도 상충한다. 당시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정착시켜 공공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2025년까지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공공 시스템 37%는 '클라우드 안 쓴다'

이번 조사 대상 공공 시스템 중 17.0%(2939개)가 2023년 이후 클라우드를 이용(전환·도입)할 예정이나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37.3%(6440개)의 공공 시스템은 여전히 클라우드 이용 계획이 없다. 기관들이 클라우드 이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주된 이유는 ‘비용 부담’ ‘전환 업무 부담’ ‘안정성 우려’ ‘보안 우려’ 등이다.

올해 이후에도 공공 시스템에 정부 클라우드를 쓰는 경향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기관들이 향후 클라우드를 추가 이용한다고 한 공공 시스템 2939개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기관 자체 클라우드 이용을 계획하는 시스템이 42.9%(1262개)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는 시스템(41.3%, 1214개)보다 많다.

2022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449개 정보시스템 중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KT클라우드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 유형 비중이 83.7%(376개)로 가장 컸다. 주로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유형은 14.7%(66개), 서비스형 플랫폼(PaaS) 유형은 8.0%(36개)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