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반도체법 파장…IRA 때처럼 골든타임 또 놓치면 안 돼"
2023-03-05 10:20
"국익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하겠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처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때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 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국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