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위기' 민·당·정 돌파구 모색…"조특법 개정으로 반도체 지원해야"
2023-03-03 13:09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회와 정부, 기업이 돌파구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이, 업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정칠희 네패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수출 위기 극복에 정부와 국회, 기업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간 40% 넘게 수출액이 감소한 반도체의 수출·투자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달 수출전략회의에서 설정한 올해 수출 목표 68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목표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반도체, 자동차, 철강은 통상환경 변화가 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후공정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정책금융 5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듀테크 등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동 국가와의 원전·방산 분야 경제외교 성과가 수출로 결실을 맺도록 협력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임시 투자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이, 업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정칠희 네패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수출 위기 극복에 정부와 국회, 기업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간 40% 넘게 수출액이 감소한 반도체의 수출·투자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달 수출전략회의에서 설정한 올해 수출 목표 68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목표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반도체, 자동차, 철강은 통상환경 변화가 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후공정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정책금융 5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듀테크 등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동 국가와의 원전·방산 분야 경제외교 성과가 수출로 결실을 맺도록 협력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임시 투자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