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 강조했지만...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빈손 마무리
2023-03-03 06:22
자문위 초안 '맹탕'…자문위원장 "오늘 보고서 명칭은 '경과 보고서''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2일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에 관한 최종 논의를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애초 민간자문위는 지난 1월 말까지 구체적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초안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시한을 한 달여 어기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게다가 민간자문위가 내놓기로 한 연금개혁안 역시 그간의 논의를 나열한 '정리 보고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자문위가 5개월간의 활동에도 '맹탕' 결론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명 교수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민간자문위원회가 몇 달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자리다. 다음 연금특위 때 보고할 보고문건과 경과보고서를 최종 정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교수 역시 "(이날 논의할 내용은) 최종보고서가 아니고 그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최종보고서는 추후 논의하고 정리해서 나와야 하고, 지금은 그간 민간자문위가 발제하고 토론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특위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민간자문위가 내놓기로 한 연금개혁안 역시 그간의 논의를 나열한 '정리 보고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자문위가 5개월간의 활동에도 '맹탕' 결론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명 교수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민간자문위원회가 몇 달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자리다. 다음 연금특위 때 보고할 보고문건과 경과보고서를 최종 정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교수 역시 "(이날 논의할 내용은) 최종보고서가 아니고 그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최종보고서는 추후 논의하고 정리해서 나와야 하고, 지금은 그간 민간자문위가 발제하고 토론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특위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활동 기간 4월까진데…'경과 보고서'에 그친 자문위 활동
이날 민간자문위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 제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최종 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결국 핵심 내용은 정부 측에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곤 "민간위원회가 할 멘트(말)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연명 교수는 "그건 특위 위원님들에게 여쭤보셔야 한다. 저희는 전문가로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객관적으로 제공한다는 차원이었다"라며 "오늘 보고서 명칭은 '경과 보고서'다. 그간 저의 특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내용을 담았다 수준의 내용"이라고 했다.
민간자문위는 조만간 연금특위에 보고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4월까지다.
김연명 교수는 이날 회의가 종료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자문위 '시즌 1'이 종료된 것이며 자문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후 회의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연금특위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최종 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결국 핵심 내용은 정부 측에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곤 "민간위원회가 할 멘트(말)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자문위는 조만간 연금특위에 보고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4월까지다.
김연명 교수는 이날 회의가 종료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자문위 '시즌 1'이 종료된 것이며 자문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후 회의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연금특위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