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위조상품 칼 빼든 정부...정책적 대응 강화
2023-03-02 09:46
추경호 "기업 지식재산권, 韓수출경쟁력 근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 지원을 확대 및 고도화하며, 위조상품의 국내·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류 등에 힘입어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상표위조·모방에 따른 피해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의 제품 생산·판매 및 해외 수출 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매출 감소로 발생한 일자리 손실도 3만1753명, 법인세 및 개별 소득세 감소액 역시 약 4169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위조상품 피해국 상위 8위를 기록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앞서 우리나라의 피해는 세관에 적발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해외 위조 상품 위험 경보 등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 외에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 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피해 기업에 제공하고, 상표 무단 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신규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 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 개발과 민간 보급을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역량을 활용해 현재 중국과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차단을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은 곧 우리 수출경쟁력의 근간인 만큼 위조상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전 세계 100여개 국가, 1600여개의 상거래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하고, 식품·화장품 등 위조 빈발업종에 대해서는 현황조사, 단속, 소송 등의 패키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